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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 집주인은 강력 반대! '현재 논쟁 중인 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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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 집주인은 강력 반대! '현재 논쟁 중인 동물법'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동물을 내보내던지 저보러 방을 빼든지 하래요.'


이와 같은 고민은 우리가 흔히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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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세입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막고 유기동물 수를 줄인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에 대한 논쟁과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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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를 반대하며, 세입자들이 동물을 허용하는 아파트를 알아볼 문제이지 이것을 임대인들에게 강제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만큼, 그 조건 또한 집주인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동물을 원치 않는 집주인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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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영국 롬 포드 하원 의원은 "세입자들이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사회화 교육 여부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집주인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결과 시설 파손 문제 등이 가장 큰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경우,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등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또한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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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꼬리스토리도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문제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사람은 애초에 반려동물 키워서는 안 될 사람이며,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유기할 잠재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국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라니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제임수

사진 Pixabay


© 꼬리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주인이 반려동물 키우지 못하게 합니다. 동물을 내보내던지 저보러 방을 빼든지 하래요.' 이와 같은 고민은 우리가 흔히 주변이나 인터넷에서 들어봤을 법한 얘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세입자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막고 유기동물 수를 줄인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에 대한 논쟁과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동물을 기를 권리'를 반대하며, 세입자들이 동물을 허용하는 아파트를 알아볼 문제이지 이것을 임대인들에게 강제할 것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집주인은 자신의 소유재산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만큼, 그 조건 또한 집주인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동물을 원치 않는 집주인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영국 내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영국 롬 포드 하원 의원은 "세입자들이 이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사회화 교육 여부 등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며 집주인들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법안에 대한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바로 임대료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집주인이 반려동물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청결과 시설 파손 문제 등이 가장 큰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경우, 관리비나 시설 유지비 등이 인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세입자들의 임대료 또한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스위스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꼬리스토리도 누구보다 반려동물을 사랑하지만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 문제로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사람은 애초에 반려동물 키워서는 안 될 사람이며, 이러한 법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반려동물을 유기할 잠재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받아들이는 집주인의 자유 선택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게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럽 국가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추세라니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 제임수 사진 Pixabay © 꼬리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